[뉴스특보] 대법원, 가수 조영남 '그림 대작' 무죄 확정<br /><br /><br />'그림 대작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보조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선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사건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가수 조영남씨의 '그림대작'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,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먼저 어떤 사건이었고, 또 조영남 씨가 받았던 혐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영남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. 당시에는 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2심에서는 새롭게 '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'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,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단 말이죠? 판결이 확 달라진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사기혐의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대작 화가 송씨에게 귀속되며 조영남씨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상고를 했다고 하던데요? 재판부가 이마저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앞으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 대해선 또다시 논란될 여지도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?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나 저작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궁금합니다?<br /><br /> 그동안 미술계에서도 조영남씨의 사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. 앞으로 비슷한 판결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, 자세한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박상학 씨의 경우 신변보호 대상자인데요. 이 경우 폭행혐의나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 등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? 수사 과정에서 어떤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박상학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. 현재 통일부가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고, 이재명 지사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이 경우 분리해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